제주도로부터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 “고발은 직권남용”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로부터 ‘도청 출입문 폐쇄’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부건 변호사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변호사는 “근거없는 의혹제기가 아닌 행안부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이 폐쇄되었다는 제주도의 발표는 보도자료에 분명히 기재됐다”면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오영훈 지사의 행태를 묵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면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할 국가와 지자체가 형벌권을 동원해 비판을 막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는 “떳떳하다면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오영훈 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도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압하지 말며, 권력의 오만 내려놓고 도민 앞에 겸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