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이전으로 되돌아가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1순위로 꼽혀

사진 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중간 보고회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적합 대안 1순위로 꼽혔습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오늘(11일) 행정체제 모형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 6가지 검토대안을 선정한 가운데 여론 분석과 외국 사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치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안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기초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이 시장이나 군수를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안은 제주자치도와 시군, 읍면동 등의 3개 계층으로 동장 등을 직선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하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에 대한 토론회, 여론조사를 실시해 12월 말까지 모아진 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