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한동훈 법무장관 "4.3직권재심 시간 걸려도 제대로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직권재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4·3 군사재판 수형인 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범위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직권재심의 취지가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려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안했던 이유는 분석해 보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라며 "과거 한자로 기록된 재판 기록을 우리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힘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해 드리는 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도와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권재심을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취임 이후 제주를 처음 찾은 한 장관은 오늘 오후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내일(15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리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여해 정책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