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도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착수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오는12월까지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될 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302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합니다. 

302개 법인은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1만7천676개 법인 중 1차 전산 조사를 통해 지분율 미변동 법인, 기신고 법인 등을 제외한 대상입니다.

조사내용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판단 여부 등 과점주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고, 이번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