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비율 6.9% 제주에서도 전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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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11:20 조회1,4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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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한데 이어 제주에서도 3월 기준 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세 피해가 3건이나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7억7천만원을 대신 반환한 사례입니다.
지난 1월 보증사고는 9건에 사고금액이 14억 4천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제주는 전세 비율이 6.9%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대상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살에서 39살 무주택 임차인이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가입하는 보증에 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 계획을 세우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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