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61% 이상 행정체제 개편 필요 찬성...공론화 본격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사전 인식조사에서 제주도민 61%가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오늘(26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경과와 성과를 되짚고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도민과 공무원의 행정체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도민 인식조사는 제주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공무원 인식조사는 제주도, 제주도의회, 양 행정시, 읍면동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도지사 권한 집중’과 관련해 도민들은 74.3%, 공무원은 69.2%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시 자율운영 곤란’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53.9%가,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도민은 61.4%가 찬성, 16.7%가 반대 응답을 선택했고, 공무원은 59.8%가 찬성, 39.2%가 반대했습니다.

현행 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민이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의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도민과 공무원 모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행정시의 자율적 시정운영이 곤한해 현행의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존 대안 모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데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향 및 범위, 추진전략 등의 필요성도 설명됐습니다.

중간보고회 후 제주도는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3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경청회를 개최합니다. 

5월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