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와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는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 오영훈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했으며,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 4월 민주당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내 경선 직전인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교직원 3천205명,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회원 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천661명,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캠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법률에 정해진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벗어난 행위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오영훈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 지사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고, 당내 경선 운동 역시 자발적인 지지선언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표 A씨와 송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측 변호인도 “당내 경선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며 “업무 행위가 선거운동이라는 인식도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B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을 오영훈 지사 등과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측 증거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증거인부를 번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 지사 등 다른 4명에 대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가 끝난 이후 다시 재판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컨설팅 업체 A씨를 검찰에 고발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관계자와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국장과 직원 2명 등 증인 3명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변호인들이 저의 입장을 잘 대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해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심 선고를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는 만큼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5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증인이 40여 명에 달하는 만큼 각 공판 기일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해,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도선관위에서 고발해 수사한 결과 후보자 선거캠프가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들을 후보자 공약 홍보에 동원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