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행정체제 ‘기습보고’·‘비공개’...집행부 신뢰 추락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3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행정체제 개편연구용역과 관련해 집행부의 기습보고와 비공개 추진 등에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2월 2일 열린 착수보고회를 의회에 알리는 문서 시행일자는 1월 31일이며, 의회에는 2월 1일 하루 전날 보냈다”면서 “도의회에 기습보고이자 비공개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당 한권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작성한 과업지시서 내용이 연구용역진의 연구수행계획서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관업내용이 의미 모호하고 분석 실익 부재 등의 이유로 과업수행이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업지시서가 애초 잘못 되거나 연구진이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착수보고회 문서 시행을 교육청과 제주연구원에는 하루 일찍 보내고 의회는 다음날”이라며 “이런 게 누적되다 보니 집행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이에 강철남 행자위 위원장은 “도정이 의도치 않았다고 하는데 자꾸 의심이 든다”면서 “신뢰가 점차 무너지면 정말 어렵다”고 신뢰받는 행정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