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환경부를 향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해 싸우는 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을 비롯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부동의 결정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환경부는 새만금신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조건부 동의를 내주었다"며 "우리는 환경부의 책무 위반으로 속절없이 파괴되는 세계를 보고 있다"고 운을 띄었습니다.

이어 "환경부가 어떤 결정을 내놓든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라면, 우리는 응당 불복할 것"이라며 "환경부의 잘못된 '반려' 결정을 이번에 '부동의'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국퇴 파괴 행위에 더는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는 생명을 파괴할 권리가 아닌 보호할 책무가 있기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고, 9월에 본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같은해 9월에 보완서, 2021년 6월에 재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이 역시도 부실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1월 5일 보완한 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다시 제출해 협의를 재개했으며, 이에 대한 환경부 판단의 법정 기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