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에 복잡한 심경 드러낸 오영훈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오늘(7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김한규 국회의원의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에 “그동안 (김한규 의원에게)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법률을 제정하나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 국장이 브리핑을 했고, 저도 만나 의견교환을 했는데 김한규 의원이 부족했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도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늦어지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가 데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9월 말 행안부에 1차 자료를 회신했고, 10월 하순에 2차 자료 요청이 왔는데 다음주 중에 제출할 것”이라며 “행안부 요구에 논리적 근거를 담아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중이며 연말 중에 주민투표 관련 일정이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 지사는 주민투표 시기에 대해 “현재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곤란하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재차 논란이 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오 지사는 “용역이 준비 중이고 시민들이 불편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제주도만 시행하는 제도이고 법률로, 다른 시도와 차별점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