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차량 훔쳐 타고, 경찰관 폭행한 중학생 8명 법정행…검찰, 주범 3명은 구속 기소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타고 차랑 내 금품을 절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15살 A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내 5개 학교 소속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등에서 차량을 훔쳐 타고, 차량 내부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개월여간 50회에 걸쳐 훔친 금품을 팔고 얻은 3천400여만원으로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구속된 A군 3명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으나, 이러한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범죄전력과 범행횟수, 가담 정도가 낮은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통해 적절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받아 재범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를 모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협의해 소년들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