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심의 앞두고…권오을 장관 “절차 따라 판단”·4·3 유족 “역사적 책임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한 심의 절차를 설명하고 4·3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1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취소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계획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권 장관은 관련 사안이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심의 과정에서 유족 측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 26일자로 고 박진경 대령의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4·3 유족과 신청인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피해자 증언과 당시 참모장 및 미군정 측 기록, 4·3 유족들이 제출한 자료와 신청인 측 자료 등을 모두 검토했다”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3유족회 측은 간담회에서 박진경 대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역사적·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 4·3은 국가 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단순한 화해나 봉합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회는 특히 국가가 가해 책임을 지닌 사건에서 국가가 먼저 화해를 요구하거나 문제를 덮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방부와 군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문제 역시 역사적 사실과 4·3 진상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앞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와 면담을 갖고 제주 4·3 관련 보훈 현안과 지역 보훈정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와 참배를 하며 4·3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지역 보훈가족들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듣고 지역 보훈 현안을 함께 풀어가겠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