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영업허가 업무 추진...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제주시가 야생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야생동물 생산업·판매업·위탁관리업·수입업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또한 보유 마릿수와 관계없이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할 때 허가 대상이 되며, 보유 마릿수와 관계없이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며,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20마리 이상 위탁관리할 때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주시는 관련 영업자가 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신청 안내,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영업허가 절차 안내와 사후 점검을 병행해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을 유도하고, 야생동물의 적정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기완 제주시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는 동물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