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3대 방침’ 발표…찬성 측 “협의회 거부, 기존 절차대로 추진”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제주 제2공항 주변 4계절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가 3대 대응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가 내놓은 3대 방침은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둘째, 전문기관 교차 검증 확대, 셋째,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입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즉시 해당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특히 제2공항 문제는 서류 검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엔 사안이 복잡하고 주민 간 갈등도 심한 만큼, 제주도는 '환경영향갈등조정' 사무를 자체 추진하는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이관해 추진합니다.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초안 발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 종합적 쟁점을 다루고,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까지 담당합니다.

주민과 찬반 단체,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해 소음 피해 보상, 주민 이주 대책, 절차적 이의 제기 등 법적 절차 내에 '사회적 대화와 갈등 관리 전용 트랙'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 맡았던 전문기관 검토를 4곳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용암동굴 분포 개연성, 숨골 및 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 그동안 도민사회가 제기해 온 핵심 쟁점들을 복수 기관을 통해 철저히 교차 검증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기 전, 도민 의견 수렴을 먼저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안건 상정에 앞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토부에 적극 반영을 요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찬성 단체들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를 공식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이 협의회에 참석해 토론과 거수표결을 진행하는 구조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특별법 절차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최종 의결을 받는 기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찬성 측 단체들은 내일(9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추진 촉구 범도민 총력 집회'를 열고, 제주도가 기존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찬반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 외에도, 대표 미참여 시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추천받아 참여시키는 방안 등 다각적인 위원회 구성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주도는 찬반 단체 면담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사회협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구성 방식을 확정한 뒤 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