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정부에 건의...국가 차원 논의 ‘첫걸음’

제주도와 의회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을 지난 25일 정부에 공동건의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2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하여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욱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왕권적 도지사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하며 자치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사무지만 이미 광역화돼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변경 시 도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중교통,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 광역에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기초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기반이 구축되고, 시장과 시의원을 도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성과 참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긴 여정은 지난주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 전달로 국가적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을 떼었다”며 “기초의회 의원의 역할과 광역의회 의원의 역할을 더해 이양된 국가기관과 국가사무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내는 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도민의 뜻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향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026년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