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11월 시행해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골자로 한 제주형 행정체재 개편과 관련해 오는 11월까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를 올해 11월 중에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집중할 계획"이라며 "내년 7월에 3개 기초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까지 고려하면 11월을 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의 특징도 분권과 분산이라는 기조라고 볼 수 있다"며 "분권과 분산은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단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 정부와 예산 배분 등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는 사무배분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될 것"이라며 "우선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 등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과 기초사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예산에 대해선 추후에 더 논의되어져야 하고, 또 법적 뒷받침도 돼야 하기 때문에 법제연구원 등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