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카지노 대형화 차단’ 조례 개정안 제동

제주도의회가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13일)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의원 간담회에서 법령 해석 부분에 대한 의견 대립이 아주 심했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안건은 이르면 다음달(7월) 1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상봉 의원을 비롯한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도가 카지노업 신규 허가 불가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 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