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원 지사 만나, “영리병원 반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늘(6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 회장은 원 지사와 비공개 면담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향후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영역도 미용과 검진 목적에서 다른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그 어떤 조항에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 장치가 없고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지면 진료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를 계기로 영리병원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게 돼 의학적 원칙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사례조사 등을 통해 우려되는 점을 제주도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