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22대 총선 선거범죄 '엄정 대응'

제주지방검찰청이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는 제주에서 47명이 입건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8명, 흑색·불법선전 14명, 폭력선거 8명, 당내 경선 관련 사범 2명, 기타 15명입니다.

검찰은 24시간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조체제를 강화하고, 선거 범죄 발생 및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 사건의 단기 공소시효에 대비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선거 범죄에 철저히 대비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신분‧지위‧소속정당을 불문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