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예산은 ‘몬착 몬착’...“제주지사만 선출직인가?”

이남근 의원

내년 본예산에서 민생예산으로 불리는 읍면동 사업이 반토막 나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성토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9일) 제422회 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읍면동 예산이 삭감되면 읍면동장은 도의원에게 ‘예산을 살려달라’고 연락한다”면서 “그렇지만 읍면동장이 실국장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못 봤다”고 소통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5급 사무관이 부서장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다”면서 “읍면동장과 부서장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아젠다를 발굴해야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안우진 제주시부시장은 “시장과 부시장실은 늘 열려있다”면서도 “읍면동장과 본청 간에 소통 강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박호형 의원

또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도2동·민주당)은 “읍면동 예산이 편성될 때 동민이 잘 돌아가고 이를 동력으로 시와 본청이 돌아간다”며 “그렇지만 읍면동 예산은 줄고 본청 예산만 8.6%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사님만 선출직인가? 읍면동 사업은 도의원의 숙원 사업”이라며 “시장은 임명직이지만 도의원은 선출직”이라고 읍면동 예산 삭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제주시의 3천만원 신규 사업 중 국비와 도비 매칭이 1:9”라며 “이에 반해 서귀포시는 3:7”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국비 매칭을 주문했습니다.

안우진 제주시부시장은 “지적 사항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