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퇴직 공직자의 공적항공마일리지 회수 방안?”

제주도가 공무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제대로 상용하지 않아 올해 기준 2억원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오늘(21일) 예산안 심사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부실 관리를 지적했습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항공권 구매 후 개인적으로 적립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으로 출장 등 공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사적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항공권 공적 마일리지 적립, 사용과 소멸현황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 15년간 누적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42,672,417점, 아시아나 항공 16,979,128점 등 모두 59,651,545점 현금가치로는 12억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올해 9월까지 소멸한 공적 마일리지는 9,628,193점(대한항공 6,035,434점, 아시아나항공 3,592,759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김포 구간을 편도 1,925회, 왕복 962회 탑승이 가능한 규모로 현금가치로는 2억원이 넘습니다.

올해 9월 기준, 공적 마일리지 사용률은 양 항공사 전제 적립 마일리지의 16.2%에 불과했습니다.

제도개선 없이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30년까지 3,260만 마일리지, 현금가치로는 매년 평균 1억원(9,535만원)의 공적 마일리지가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의원은 “이미 퇴직을 한 분도 계시고 공적 마일리지를 회수 방안은 있는가. 이는 제주도의 자산임에도 불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