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정체제 개편 담은 주민투표 시행...국회서 또 심사 보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 시행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21일) 제410회 정기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이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또 심사 보류했습니다.

제2소위에서는 제주와 행안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면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번 정기국회를 넘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맞물려 올해 안에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계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