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상봉, ‘카지노 영업장 이전 대형화’ 막는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오늘(7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감독에 관한 조례의 16조인 변경허가, 변경신고 사항 등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제364회 도정질문에서 "카지노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위임 받아 있고,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에 대해 전향적인 조례변경을 한다면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장소변경을 통한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향적 조례변경이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카지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례가 변경되면 카지노 영업장의 이전을 추진하는 모든 카지노 업체는 신규 장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 바로 즉답을 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법률 검토를 해보고 법 해석을 해봐야 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