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단 조례 개정 ‘자리다툼’ 시선...오영훈 “소설에 불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두고 ‘자리다툼’이란 일부 시각에 오영훈 지사가 ‘소설’을 쓰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오늘(6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주4.3평화재단 조례안 개정안과 관련 “소설이 아닌 법률과 제도 하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출자출연 기관이 아니라면 그동안 제주도가 투자했던 예산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이 부분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지사는 “2018년 조례 개정이 추진된 바 있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그런 과정에서 컨설팅 보고서가 나왔고 조례개정이 추진됐다”면서 “컨설팅 제안은 4.3특별법 정신에 맞지 않지만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똑 같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단의 지적에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냐”며 “임원 추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도지사가 개입할 여지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더 투명한 조직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이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내년 본예산 2% 늘었으나 읍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다는 질문에 오 지사는 “내년 예산은 도정 뿐 아니라 의회도 알만한 상황”이라며 “지방교부세가 감소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밖에 없었고, 세출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도의회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이해와 공감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