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달 중 민관 경제규제혁신 TF팀 구성

제주도는 이달 중 민관협력 ‘민관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1차산업, 관광, 미래산업, 도시건설 등 5대 분야 2020년 경제활성화 실천계획에서 ‘규제혁신’을 확대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을 총괄로 해 행정에서는 경제정책과장과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속 팀장과 변호사가, 민간에서는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이 이번 TF팀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TF팀은 법규 등 제도적 규제와 소극행정 및 불합리한 행정행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경제활동 현장을 방문해 경제주체들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