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법적 보호 추진

제주남방큰돌고래(사진 연합뉴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적장치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워킹그룹 3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 첫째 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를 핵심생태계 지정을 통한 생태법인 도입과 둘째 안은 특정동물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이외의 중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 제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민철 제주도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은 “제주남방큰돌고래 개체수가 1천여 마리에서 현재는 120마리로 줄었다”면서 “생태법인 도입을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