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폐쇄 행정처분 실시…4명 전원 협의 중

제주시는 지난달 31일 거주 장애인에 대한 4차례 학대판정과 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장애인거주시시설 ‘사랑의 집’에 대해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다만 이용자들의 체계적인 전원 조치 등 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는 현재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 및 종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가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거주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입소자 6명이 다른 시설로의 전원을 신청한 상태로,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입소자 4명에 대해서 전원 조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8월부터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할 임시시설장도 선임했습니다.

임시시설장은 종사자와 입소자 관리, 회계 및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합니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유예기간 동안 사랑의 집 거주 이용인들의 체계적인 전원지원은 물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