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으로 뒤틀린 가족 관계 정정의 길 열린다

4.3추념식 자료 사진

오랜 기간 뒤틀린 가족관계로 고통 받았던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4.3희생자 유족들이 가족관계 정정범위 확대를 요청한 결과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관련해 확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일(28일)부터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확장 신청을 본격 시작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의 정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청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결정 등입니다.

한편 2022년 5~8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 결과 모두 427건의 접수 중 실제로는 희생자의 친생자이나 희생자의 조카나 형제 등으로 출생신고가 된 ‘사실상의 자녀’인 경우가 228건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