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제4차 재난기금 ‘설 이전’ 지원...원 지사・좌 의장 합의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이 설 이전에 지원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오늘(19일) 상설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은 “도와 도의회가 함께 2021년 새해를 여는 지금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게 된 배경은 바로 도민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것’”이라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주도와 도의회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부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기간산업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 등과 기존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 등에도 지원할 전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이자율 인하, 상환유예, 지원 기준 완화, 지급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으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합의문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들께 드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도민사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종과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2021년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함께 하며, 제주도의회는 도정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도민을 위한 혁신·적극행정을 펼치는 한 차원 높은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안전하고 촘촘한 제주형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과 소통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 의료체계 강화에 힘쓴다. 또한 제주형 과학적 방역정책을 개발·추진하며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대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함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져 전국적 모범이 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데 공동 협력한다.

3.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들과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생존을 위해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4.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이자율 인하․상환유예․지원기준 완화․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