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놓고 제주도·제주도교육청 '갈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 1차 회의에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 8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원금은 도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8만8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이번 지원 대상에 도내 학교 밖 청소년 1500여 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 1만1천여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원 근거가 없고 법리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이번 추경에 도교육청 교육희망지원금이 88억원이 편성됐다"며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유아가 제외됐는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도교육청 협의가 이뤄졌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도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도 희망지원금에 대해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교육희망지원금때도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중·고·특수학교에만 30만원씩 지급하면서 불통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도교육청과 대립·갈등하는 것 아니다. 좋은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급하게 결정된 측면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