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무료 직업소개소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143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점검 내용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 담당 여부, ▲직업소개소 내부 등록증, 직원명단, 요금표 부착 여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갱신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이다.

점검 방법은 우선 사업주가 자율점검표를 서면으로 점검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며, 자율점검표 미제출, 민원 발생 등 관계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상반기 시정 조치 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14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보증보험 미갱신·변경신고 지연 등 12건을 시정 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