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의원, 민주당에 등 돌리나(?)...폐지 법안 발의에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육의원제 폐지안 법안 발의에 제주지역 교육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성명서에서 교육의원들은 “주민직선제 교육의원 제도도 4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제주 교육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지적된 ‘일부 무투표 당선’과 ‘퇴임한 교장들의 전유물’이라는 비난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육자치의 선도적 모델에 대한 객관적 성과를 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원제 존폐는 도민 사회에서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공론화 장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작금의 제주특별법 개악은 정당성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오대익 의원은 법안 발의에 나섰던 이해식 의원 등에 강력한 유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